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공식 수용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함과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하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즉석안건으로 의결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에는 신고리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겼다.

공론화 후속조치로는 ‘숙의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란 측면에서 백서발간과 영상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회갈등 해결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대구 신안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