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사업자 수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일부 지역은 지원이 적어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유망창업기업 보증 지원현황’과 ‘퍼스트펭귄보증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증지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유망창업기업 보증’은 서울(15.8%), 인천(6.2%), 경기(27.4%) 등 수도권 세 지역에 1조 6830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지원 금액인 3조 4036억 원 중 49.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절반이 수도권 지원으로 편중된 셈이다.

더욱이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3개 지역의 사업체 수는 208만 3734개로 전체의 47.3%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 수에 비해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전북은 지난해 1083억 원을 보증 지원받았지만, 이는 전체 규모 중 3.2%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도내 사업체 수는 14만 7580개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지난해 ‘유망창업기업 보증’으로 가장 큰 지원을 받은 지역은 경기로 9330억 원(27.4%)을 차지했고, 이어 서울 5383억 원(15.8%), 경남 2647억 원(7.8%), 경북 2484억 원(7.3%), 부산 2351억 원(6.9%) 등 순으로 수도권에 이어 경상도 지역에 상대적인 지원 비율이 높았다.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증지원 금액은 847억 원 중 서울 292억 원(34.5%), 경기 169억 원(20.0%), 인천 40억 원(4.7%) 등 수도권에 501억 원(59.1%)이 집중되어 있었다.

도내의 경우, 39억 원으로 전체 중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구 59억 원(7.0%), 광주(5.1%), 경남(5.0%) 등 순이었다.

이처럼 전체 사업체 수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의 보증 지원 비율이 더욱 높게 나오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수도권 중심성장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창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은 해소해야 한다”며 “신보는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때 다방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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