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사 성추행,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지역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관련기사 3면, 4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전북교육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 갑)은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교육청이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했다”며 “교장과 기간제 교사가 그만둔다고 징계를 면제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으니 퇴직한 교장과 의원면직한 기간제 교사를 고발하라”고 다그쳤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는 부안 상서중과 관련 “관계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인권센터가 조사를 강행해 교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교사가 잘못했을 거라는)예단이 끔찍한 일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도 “해당 교사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살한 거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모든 절차 메뉴얼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유가족이 9명을 고발한 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경찰의 판단은 ‘혐의 없다’가 아니고 ‘형사 처분 할 수 없다’였다. 경찰 혐의는 없어도 교사로서 징계사유는 있을 수 있다”며 “교사와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와 교육계 흔들리는 만큼 하루 빨리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전북대학교병원 국감에서는 강명재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2세 남아 교통사고’와 관련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잘못이 큰 사람 3명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강 병원장이 “전공의, 전문의, 병원장 순”이라고 대답하자 손 의원이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밖에 ‘환자 수술칼 봉합사건’, ‘전공의 간 폭행·금품갈취’, ‘군산전북대병원 설립 지연’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감에서는 낡은 강의실과 연구실이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비례대표)은 예술대학 앞에 새로 조성한 연못과 정자 사진을 보여 주며 “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강의실과 실습실은 시설이 너무 낡아 민망할 정도”라며 학교 시설 투자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할당제를 못채운 로스쿨도 질타를 받았다./이수화기자·신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