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의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다.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 성추행 외에 장애인 교원 문제가 지적됐으며 전북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빈약한 의지가,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기강해이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 교원이 전국 4,139명인데 전북은 2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중증 장애인도 적지 않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 전북의 경우 보조인력이 전무하고 보조 공학기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 지원 조례를 준비 중미며 2018년에 보조공학기기 지원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 을)은 “전북은 상담인력 수와 위클래스 설치학교 수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인 꼴찌다. 특히 위 클래스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상담교사인데 전북이 왜 적을까. 꼭 필요하다면 기간제 등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정한 교원 수가 줄어 교과교사를 상담교사로 전환하면 교과교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 정규직 아닌 기간제는 가능한 선발 안 하려 한다.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역 법조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했는데 전북대는 이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남호 총장은 “쿼터제로 인해 입학자원 질이 저하, 전북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51%에 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합격률이 저조한 원인이 교육부의 할당제인지, 대학의 교육 방식 혹은 경쟁력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 편성하지 않아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762억 원을 교부받지 못했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미교부금을 법적 16개 시‧도에 배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리과정에 대한 법률 미비에서 비롯됐고, 전북 교부금을 타 지역에 나눠줄 때 전북교육청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내년도 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땐 762억 원을 확보해 전북에 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리상 가능한 지 살펴보고 다른 지역 교육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가 선배로부터 폭행을 입고 금품을 갈취 당하는 등 의국내 가혹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이와 관련 현재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그만둔 상태고 반대로 폭행을 가한 사람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게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명재 병원장은 “현재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내 수련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수화기자·신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