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오늘(26일) 전남 여수에서 만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월14일 시·도지사들과 청와대에서 상견례를 가진 바 있지만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제2국무회의’ 형식을 띠는 것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5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날 만남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주요 논의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회 개헌특위에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에 편중돼 있는 재원구조에 대한 개혁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배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지사들 역시 지난 23일 협의회 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 진행과 관련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지고 헌법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명시해야 하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안도 채택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주민자치권 명시 및 주민 직접참여 보장 등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9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발전위 주관으로 재정분권의 현황과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김지혜기자·kjhwjw@
/청와대=최홍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