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정책 마련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건수는 총 174건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125건이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인구 전체의 71.3%, 즉 10명 중 7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4명, 2014년 19명, 2015년 29명, 지난해 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지난 8월 기준까지 45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약 5년 사이에 11배가량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에 538건이던 면허증 반납 건수가 2014년 1089건, 2015년 1433건, 지난해 19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1800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39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953건, 80대 이상이 148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3건으로 반납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440건, 부산 686건, 대구 530건, 인천 477건, 경남 403건, 강원 296건, 대전 237건, 충북 227건, 경북 158건, 전남 134건, 광주 131건, 충남 130건, 전북이 125건이다. 이어 울산 124건, 제주 91건으로 조사됐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이유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반납이 하나의 예방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북에서만 3690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218명이 사망하고, 5581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8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56건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여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이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되면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