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상급식 재원부담주체 중 광역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부담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고양시 병)이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 및 재원부담 현황(4월 5일 제출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82.6%)로 높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였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원 주체들의 부담률은 제각각인데 전체 예산 1,050억 중 전북교육청은 62.6%(657억),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는 16.6%(174억), 기초 지자체인 14개 시‧군은 20.9%(219억)를 감당했다.

무상급식 비용의 경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원대상과 범위, 규모를 결정짓다보니 지역 상황에 따라 주체별 예산분담률이 다르고, 교육청 부담률이 평균 61.8%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북 광역 지자체가 감당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최종 목표인 전면 무상급식을 지연시킨다는 분석이다. 재원부담 현황에서 전북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은 부담률을 보인 반면 광역 지자체 중 11번째 부담률을 기록했다. 때문에 광역과 기초를 더한 지자체 부담률(37.4%)은 전국 평균 38.2%를 밑돌았다.

현재 유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5개(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도시 지역 고등학교로 전북교육청이 50%를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나머지 50%를 감당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50%를 기초나 광역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하고 현재는 기초 지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역 지자체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씩 총 400원 인상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2년마다 200원씩 올리는 데 합의, 5개 도시 고교 급식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적게는 5억 미만(김제, 남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전주)까지 모두 10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기초 지자체 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가 함께 소화한다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할 거란 목소리가 높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별로 부담방식이 완전 달라 뭐가 옳고 그르다 할 수 없고 어떤 곳이 더 내야 한다 할 수도 없다”면서 “다만 전북교육청은 해당 재정을 100% 지원하고 있으며, 5개 도시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따.

유은혜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교육청, 광역과 기초 지자체 어느 한쪽의 예산비중이 높다 해서 급식비 지원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예산확보를 안정화하기 위해 주체들이 예산지원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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