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를 내거나 허위 입원하는 보험사기가 도내에서 2년새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의 단속 강화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의심자 검거 건수’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최근 2년 동안 총 98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1건, 지난해 67건으로 36건(46.2%)가 증가한 것이다.

검거 건수뿐만 아니라 검거 인원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015년 160명이던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2016년 636명으로 늘어나면서 1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5년 구속 12명, 불구속 148명과 2016년 구속 6명, 불구속 63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은 0.6%에 불과한 구속 비율을 근거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처벌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양심적인 보험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만든다”며 “경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부당 수취’,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해당한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