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실태조사에 전북은 1,2차 응답건수가 각 227건, 161건이고 가‧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고 피해사실이 위법에 해당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23건, 7건으로 나타났다.

응답건수는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데 반해 후속조치율은 1,2차 약 10%, 4%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피해자와 목격사실을 기재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찰 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지만 가·피해자의 정보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어려운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피해·가해 학생 조사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도 거론됐다.

안민석 의원은 “실태조사는 사전 예방효과와 실태 분석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미흡하다. 학교폭력이 잠복해 있을 거란 우려가 크다”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지켜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빠르고 직접적인, 다른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실태조사에서 서술형을 제외하고 객관식만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실태조항 문항의 구조적 문제로 수년 동안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