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3일 아동 삶의 질 향상과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호윤(민주 전주1) 의원은 도내 아동 삶의 질은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해 전북 미래세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북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 도입도 부각됐다.

송지용(민주 완주1)의원의 인사청문 TF결성 요구에 송하진 지사는 “민주적이 효과적인 인사 청문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아동 삶의 질 지수 꼴찌=전북 아동 삶의 질 지수(2015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3.71점으로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아동 삶의 질 전반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를 개발해 국제간 및 국내 16개 시도간 아동 삶의 질을 비교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발표했다.

정호윤 의원이 발표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바람직 인성 항목에서 꼴찌를 차지했고 건강,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등에서 최하위였으며 주거환경에서만 12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 아동 삶의 질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고 지난 번 평가보다 세 단계나 하락했다”며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아동복지정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7월 도입을 앞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양육수당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 복지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하진 지사는 “아동 건강과 안전, 문화생활 등 5개 부문 158개 세부과제를 통해 지난해 기준 67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많은 조사지표가 교육청과 연계된 항목이 있어 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되나=‘인사청문회 TF’결성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현재 인사청문회 도입은 10대 의회 시작과 함께 시작됐으나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의회는 전북도 산하기관 15곳에 대해 출연기관장의 자질 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송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이미 11곳이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협치의 정신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가능 하다”고 했다.

그는 “타 시도의 인사청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전북만의 인사청문 시스템을 만들자”며 “도와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인사검증TF를 결성하고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성공적 도입에는 검증대상, 시기, 절차 등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도 실정에 적합한 인사청문 시스템을 제안한다면 함께 고민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