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당기간 논의돼 왔던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놓고 전북지역 관계기관들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등 관계기관들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재원(예산)부담률과 행정절차, 주체 설정 등을 놓고 소위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전면시행에 대한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 촉구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과, 얼마 전 완주지역의 무상급식을 통해 완주 비거주 학생의 소외감 확산, 타 농어촌지역과의 비형평성 해소 및 타 지역 학생 유입 효과 등이 전면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별 고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전면 시행을 실시 중이다.
군 단위 읍·면 지역은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시 단위 동 지역의 경우는 현재 한 끼 당 3100원(고교)의 급식비 중 절반은 교육청이 교특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1550원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100% 동 지역으로 이뤄진 전주시의 경우, 국가지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모두가 급식비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 중인 중학생의 경우와 같이 나머지 50%를 전북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전북도는 재정적 이유 등을 들어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근례에 들어 전북도 지원을 배제한 도교육청과 전주시간의 ‘양자 부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내 고교생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59억 원(1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는 전액지원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입장.
이에 전북교육청이 현재 교특예산 50% 이외에 나머지 50%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니 전주시도 그에 상응한 지원 의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북도의 입장 변화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2~30%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니 전주시가 이에 응해달라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 절차 상 전북도가 참여(지원)를 하든 안하든 일단 공식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교육청의 추가지원에 따른 시의 부담 하락 등은 분명 검토해볼 사안”이라면서도 “어찌됐든 상급기관인 전북도의 입장을 우선 파악하고 우리의 뜻을 밝히는 게 절차상 맞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두 기관 관계자 모두 “아직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거나 시나리오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물밑 접촉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주 고교의무급식 실현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30여명은 다음 달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3일에는 전주시청에서 전면시행 촉구 기자회견도 갖을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3일 전주시청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과 김승수 시장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