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은 높지만 정작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도비 지원을 통해 차량을 확보해 놓은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의회 한완수(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2.2%로 법정기준대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0%를 도비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확보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2급 장애인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이용률은 10개 광역시도 중 9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에서만 365일, 24시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평일 야간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진안·무주·순창지역은 토요일에는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시·군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관외요금이 천차만별이라서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요금은 시·군마다 택시기본요금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추가요금과 관외요금의 경우 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요금상한제 없이 미터별 요금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용자 범위는 장애인부터 노인, 임산부, 그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등으로 광범위하면서 정작 1,2급 휠체어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시·군별 각기 다른 운행조건들을 일원화시키고 투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을 제안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