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재정분권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고 있다.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중을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난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을 갖고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예고했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까지 올리면 지방소비세가 6조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방소득세율을 2배 늘리면 13조10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문제는 전북과 같이 세원 자체가 취약한 지자체는 일률적인 지방재정 이양 방안을 적용하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경우 서울 5773억원, 인천 643억원, 경기 4176억원 등의 수도권 증가분이 1조596억원에 달해 전국 시·도 증가분 5조5000억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 역시 이렇다 할 법인이 없는 전북에선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여기다 국세가 줄고 지방세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해 광역도 단위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자체간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세수 증가분을 공동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부 일부를 지자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하는 등 균형재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