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신곡 비축매입 정책 조기 발표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10월 초 산지쌀값이 15만원대를 회복하더니, 벌써 16만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수년간 쌀값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농민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쌀은 매년 생산되고, 우리는 또 다시 쌀값 때문에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일상이 예상된다. 정부가 쌀 농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전북지역 농가 역시 '생산조정제'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정부의 '생산조정제'를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다. 정부 역시 생산조정제와 함께 타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타작물 매입 해결 및 변동직불금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생산조정제를 실시키로 했다.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옥수수, 콩 등을 심었을 때 핵타르(ha)당 340만원씩 5만ha를, 내후년엔 10만ha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 후 시장격리 등의 조치보다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게 쌀 수급안정과 재정 절감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1년께 시행했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전년 지급했던 변동직불금 7,500억원이 발동되지도 않은 게 확인됐다. 한국농촌연구원 분석에서도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정부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관련 생산기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된 농촌이 인력까지 부족한데 비교적 손 쉬운 벼농사를 타작물로 전환할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또한 타작물을 재배할 때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벼농사만의 변동직불금 때문에 농민들이 벼농사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북지역은 전국 쌀 생산량 3위이면서도 지난해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배정을 경상남북도 보다 적게 받았다. 재배면적 비율과 전년 매입비율, 정부 정책 호응 비율 등을 따져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지 쌀값이 폭락했고, 상대적으로 전북 쌀 생산농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전북은 전남, 충남 다음 주생산지다. 그런데 올해도 시장격리곡 배정 물량은 5만1,822톤으로 경북보다 적게 결정됐다. 통계청의 발표 오류로 전북지역이 불이익을 받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생산조정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해마다 쌀값 걱정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농민 자신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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