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시·군간 3배 이상 차이가 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시·군별 논 1㏊당 순보험료는 부안(42만6132원), 정읍(40만667원), 김제(25만1921원) 등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보험료율 할증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장수군의 경우 12만8464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부안(42만6132원)과 3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 보험료는 순창(77만4840원), 부안(55만4160원), 무주(50만6760원) 순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전주(22만320원)와 순창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처럼 보험료 할증에 따른 높은 보험료가 지역 농민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할증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위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만큼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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