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로드맵은 지방자치의 날에 가진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하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정치권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개헌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의지대로 분권 추진이 순항할는지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진척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정치권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 오랜 숙원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에서 전북은 기대와 우려의 고민이 깊어지는 딜레마에 빠져든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분권 로드맵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획일적인 재정분권이 전북과 같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되레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현행 8대 2 구조의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우선 7대 3구조로 바꾸고 종국적으로 6대 4구조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가 지방세로 대폭적으로 이양되면 지방재정 기반 확충으로 지방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명실공이 지방분권 이상의 실현이 당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의 사정이 지방세 비율이 높아진다 해서 세수가 따라서 많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뒤따라 높아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 문제다. 법인세 등 국세 세수기반이 전국의 1% 전후로 극히 빈약해 구조개편에도 세수 증가가 쉽지 않다.
  되레 세입구조 개편으로 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전북으로서는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역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 피해는 비단 전북만이 아니라 산업화가 취약한 자치단체들 공동의 현상이다.
  재정분권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의 재정격차가 빚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배분 가중치 도입 등 조정장치가 필수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