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가 투입되는 국도와 국지도 건설사업의 영·호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는 국비 100%, 국지도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도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계획 확정안에 반영된 구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남이었다.
제3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2011~2015년) 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된 곳은 경북 22구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16구간, 전남 15구간 순이었다.
이를 권역으로 재분석하면 경북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이 35구간 충청권(충북+충남) 30구간, 호남권(전북10·전남15) 25구간, 경기 14구간, 강원 13구간 순이었다.
4차 계획 (2016년~2020년) 역시 경북이 23구간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됐고, 경기 17구간, 경남 16구간 등이 반영됐다. 권역으로 분석해보면 영남권 39구간, 충청 27구간, 호남(전북10·전남11) 21구간 순이다.
사업비 역시 영남권에 가장 많이 반영됐다. 제4차의 경우 총 예산 8조4441억원 중 영남권 도로 신설 및 개선 예산으로 2조5926억원이 반영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약 30% 수준이다. 
확정된 4차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9개 구간 중 41개 구간에 내년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남권이 14개 구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 전라 각각 9구간, 강원 5구간, 경기 4구간 순이었다.
윤 의원은 “국도 및 국지도는 도로안전성 강화 등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변동을 반영해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 따른 일부지역 편중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다”며 “도로망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