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에 신규로 설치될 치매안심센터 11개소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인력과 추후 필요 인력을 모두 충원했을 경우 센터 인력 1인당 담당하는 치매 환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137명에 달하기 때문으로 환자 수를 고려한 운영인력 확보방안이 시급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선 지역별 환자 수를 고려한 운영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주기 치매 R&D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47개소 치매지원센터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 등 252개소의 12개월분 운영지원비를 반영해 2135억원을 편성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가 연내에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운영지원비는 센터당 관리인력으로 25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기준으로 개소당 11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내년부터 11개소가 신규로 개설돼 각 시·군마다 1곳씩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센터 인력 1인당 치매환자(3만9154명)를 관리해야 하는 수는 137명으로 서울(412명)과 세종(277명), 대구(171명)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기존인력(41명)과 추후 신규 필요인력 244명을 더해도 환자 관리에 벅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센터는 설치됐지만 제대로 된 환자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군 단위의 경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전문인력을 1~2명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규 필요인력 충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별 인력 확보 달성 여부와 지역별 치매환자 수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운영인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건강관리사업 중 치매관리사업은 치매관리사업지원 내 세부사업으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