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이 ‘공공주도’로 매립으로 전환된다.
3일 새만금개발청은 새정부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정책 기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행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매립 공사를 수행할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약 2년간 매립 공사가 지연됐고, 이와 연계된 군산항로 준설에도 지장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공정률이 21.3%로 저조했던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산항로 준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청은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자의 직접매립 방식을 실시 계획에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단지 매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차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항만, 도로, 고군산군도 접근성, 노출지 활용 등으로 입지가 유리한 국제협력용지를 우선 착수지역으로 삼아 부지매각 자금 등으로 후속 매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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