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정부 의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새만금 정책토론회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기조발제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새만금에 친화적인 정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장기사업의 경우 정권에 따라 사업방향이나 지원강도가 천차만별”이라면서 “새만금에 우호적인 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여건을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최종목표연도를 명시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3단계 사업 ‘2023년 이후’로 돼 있는 것을 ‘2033년까지’로 새만금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계획목표연도’나 ‘사업시행자’가 제시되지 않은 유일한 국책사업이다. 이는 사업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만큼 명시화를 통해 ‘정책의지’를 확고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 선정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신규 공사는 기존 공사에 비해 경험 및 전문인력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에서는 유리하다”면서 “기존 공사의 조직 일부를 흡수하거나 경험 많은 전문인력을 초기에 파견해 신규 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역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시 현금출자 규모가 매우 중요하며 자본금의 확보가 새만금개발 속도와 비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은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2018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새만금을 4차산업혁명의 무제한 기술적용이 가능한 특별구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새만금 공항건설 등 기본 SOC 구축시 예타면제와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