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가 민선6기 최우선 정책인 삼락농정 성과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산경위는 6일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핵심인 민선6기 삼락농정이 자칫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산경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쌀값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농도 전북 쌀값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와 도내RPC 대책, 홍보예산 대비 효율성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삼락농정 성과를 부각시킨다.

전북도가 도내에 소재한 RPC37개소 중 농협 RPC 20개소를 대상으로 산지 쌀값을 조사한 결과 80kg 쌀 가격이 14만8752원 수준으로 전국 쌀 평균 가격보다 낮다.

이학수(민주 정읍2)위원장은 “농협RPC가 쌀 선지급금으로 4만~4만7000원대로 지역간 차이가 있어 도내만큼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상인들이 가격을 낮게 책정해 수매한 다음 높은 가격으로 타 지역에 팔 경우 모처럼 오르고 있는 쌀값 혜택을 농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협RPC와 일반RPC에 대한 전북도의 관리감독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보겠다고 했다. 이는 제값받는 농업을 주창한 전북도 농정당국의 현장정책의 부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6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50회에 이르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30개 사업을 발굴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절반 수준인 17개 사업, 2017년에는 14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삼락농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별 삼락농정협의체를 통해 지역 농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