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전주시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특정지역 아파트에만 한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를 통한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아파트 당)되는 사업을 벌이면서도 대상이 되는 지역 내 모든 아파트들에게 공개적인 사업 추진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17일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실시되며, 시는 지난해 경우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급히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입주민 주차구역과 구분된 20면 이상 구역을 확보해 1일 7시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규정했다.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면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한 아파트는 총 2곳으로 모두 덕진구 A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되는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B 시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추진된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 시의원이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물어 추경을 통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2곳의 아파트 중 한 곳은 사실상 주변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또 한 곳은 노후화된 탓에 최근 주차장 보강 사업을 펼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예산이 5000만원만 책정돼 지원이 많다 해도 5곳 밖에 지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전주지역 아파트가 200개가 넘는데 모든 곳에 다 안내했을 때 그 문의 전화만으로도 우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추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