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도정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촉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소재법 개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세계잼버리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지난 8월25일 대표발의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업무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일께 발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가재정 여건, 부대사업 추진, 수익 재투자,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재정사업이나 기존공기업 활용보다 합리적인 만큼 공사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에는 자본금 규모와 출자규정 등과 함께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조달 방안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 등도 담길 예정이다.
‘2023세계잼버리지원 특별법’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률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까지 윤곽이 드러났지만 전북도와 여가부, 스카우트연맹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아직 발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잼버리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부지 및 행사장 조성 지원, 행사 종합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특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이를 근거로 조직위원회를 구성될 수 있어 빠른시일 내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같은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전북출신 수도권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특별히 강조했고, 오는 9일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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