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약자 및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복지비 분담금 상승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사회복지부문에서 재정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10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1조8907억원으로 전체 예산 5조1275억원의 36.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올해 1조6216억원과 비교했을 때 금액으로는 2691억원, 비율로는 2.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내년 세출예산 증가분 4359억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4년 1조3065억원(31.37%), 2015년 1조5259억원(34.31%), 2016년 1조5504억원(34.62%)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여기다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장애인연금 등 5대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5년간 도내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내년에만 375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도 58억원, 시·군 58억원 등 총 116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되는 2019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열악한 시·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금을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수혜대상은 27만3000여명으로 소요예산은 올해 5908억원에서 2018년 7006억원으로 증가한다. 도비는 올해 203억원에서 내년 241억원, 2019년 289억원, 2022년 379억원으로 늘어난다. 시·군비는 올해 810억원에서 내년 965억원, 2019년 1157억원, 2022년 1517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나머지 기초생활 보장제도, 국가예방접종, 장애인연금 등에서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거나 기존사업을 축소시키는 등 도정운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는 국가 책임인 만큼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비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