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대 정부 종합 질의에 이어 13일까지 부처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후는 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은 촉박하게 짜여 있다. 긴 추석 연휴로 국정감사가 늦어져 12월 2일 처리 시한에 맞추려면 긴박하게 일정을 소화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전북도가 이 같은 국회 일정에 맞춰 내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편다고 전해진다. 지사를 비롯 관계관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전북 예산 증액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국회 상황도 전북도 국가예산 증액 활동에 기대를 갖게 한다. 종전 민주당 일방적이었던 것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져 협치 성과를 기대할만하다. 전북도가 수도권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원협력을 요구한 것도 힘이 될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에 전북 의원 및 전북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것도 기대치를 높인다. 특위위원장이 전북 출신이고 예산안 조정소위에도 진출해 전북도의 예산 증액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총액이 7조1천590억 원이다. 정부가 이 중 1조875억 원을 깎아 6조715억 원을 국회 심의에 넘겼다. 전북도가 지난해 국회에 넘겨진 5조8천577억 원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예산 총액규모가 전년 대비 7.1%나 팽창됐다. 전북도의 3.65% 증액을 성과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전북은 내년 국가예산 확대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총액 규모가 큰 새만금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전을 통해 2020년 기한 내 내부개발 완공을 공약했다. 속도전은 국비 대량 투입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그런데 내년 새만금 관련 국비예산액이 7천113억 원이다. 전북도 요구액 1조1천159억 원에도 못 미치고 속도전 소요 규모 2조원에는 턱도 없다. 문 대통령 공약이 첫해부터 헛돌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도가 새 정부 신뢰도를 걸고 들어가는 집중공략으로 새만금 속도전 예산을 기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