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8년 국가예산안 심의서 정부가 전년보다 20% 4조2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 편성한 철도 고속도로 등 국토 건설 관련 SOC예산 중 2조3천600억 원을 증액해 절반가량을 되살려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는 새만금 속도전과 국제잼버리대회 등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중 국토 건설 관련 SOC 예산 편성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 전체 총액 규모서 삭감 액의 절반 정도나마 회복된 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총액 규모가 증액돼야 전북도 몫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액 분 중 과연 전북 몫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정치권서 새만금 관련 주요 건설사업 현안 예산들이 상당액 증액됐다고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이번 국토교통위의 SOC 예산 증액이 ‘호남 SOC 홀대론’에 바탕을 둔 국민의당 예산활동이 주효한 게 아닌가가 특별히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일률적으로 20% 삭감한 것은 호남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SOC예산 홀대로 국토개발이 뒤진 호남에 똑같이 20% 삭감은 홀대 지속이고 가중이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전북 22건 6천4백억 원 요구에 37% 2천3백70억만 반영됐다. 특히 잼버리대회로 긴박해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천500억 요구에 25% 600억을 반영했다. 광주는 4천3백억에 14% 600억, 전남은 1조2천200억에 33% 3천950억에 그쳤다고 수치로 제시했다. 호남권 SOC 예산 총액규모서 1조6천억 증액을 다짐했다.
  국토교통위의 SOC 예산 증액 중 호남 몫, 전북 몫이 얼마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상임위의 증액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소위를 거쳐 예산결산특위서 확정되는 동안 특히 상임위 증액이 크게 되깎이는 것도 관례였다.
  원내 정당 중 공개적인 호남 SOC 증액 앞장은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전통적인 텃밭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았다. 증액이 확실해지면 국민의당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내년 국가예산 6조5천억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4천5백억을 늘려야 할 전북도에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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