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민주 임실)위원장은 시군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농어촌 중고교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완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시군에 내려간 ‘2017년 예산 내시서’에 기재된 학생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도 없는 등 시군에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별 운행거리나 여건이 다르다고 쳐도 운행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2016년에는 아예 시군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그대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이용 학생 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예산액은 3년째 동일하게 편성되어 부족한 예산을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도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 예산을 주더라도 시군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배분기준’을 가지고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아무 기준도 없이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그동안 절차와 기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