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운영비용과 발행비용, 각종 부대비용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이를 발행한 지자체 내에서 대부분의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경제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강원 화천, 경북 포항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아동수당 일부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선 시군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열고 정부 지원방안과 지자체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도는 김제, 완주, 임실, 장수 등 4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전북도의 내년 예산편성 상황을 놓고 볼 때 제도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운영인력, 시설, 장비 등 막대한 발행비용이 필요하지만 도의 예산안에는 관련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소 도와 각 시군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상품권도입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타시도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적립이나 경품행사, 할인혜택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북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차 검토,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며 “이 같은 늦장 대응은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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