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락농정 '삐걱'

전북도의회 행감서 질타 쏟아내 "농어촌지원센터 신규 채용 모호한 자격 기준 전문성 우려" 장병운 기자l승인2017.11.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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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전북도 핵심공약인 삼락농정이 송하진 전북도지사만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삼락농정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채용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도청광장에서 열리는 ‘삼락농정 장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과 해당 토지소유주 미통보 등 구멍 뚫린 삼락농정을 질타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인사채용, 삼락농정 장터는 공무원들의 무관심,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련 공무원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민선6기 삼락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신규채용 전문성결여=전북도는 올해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귀농어귀촌지원센터, 농어촌관광센터를 통합해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관광팀 팀장 1명과 연구원 2명을 신규 채용했다.

김현철(민주당 진안)의원은 “팀장은 아동복지 전공자로 주요경력이 그동안 농촌관광 경력을 어디서 쌓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연구원 2명도 신문방송 전공, 유아교육 전공자로 농촌관광 분야 경력을 어디서 쌓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1차 신규채용공고에 ‘농촌관광처교육팀원’을 뽑는데 자격기준을 ‘농촌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자’로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정해놨다”며 “또 2차 신규채용공고에서는 ‘농촌관광처 총무회계팀원’을 뽑는데도 1차 때와 똑같은 자격요건으로 선발했다”고 자격기준을 문제 삼았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총무회계팀을 선발하는데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실무경력자’, ‘기획서,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를 요건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3차 신규채용공고에서 ‘농촌관광처 팀장’을 선발하는데 자격요건이 관련분야 5년 이상인자였다”며 “이들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자격요건에 맞아서 서류에서 통과됐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개별통지 안한 것은 법위반이다=도내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재제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도 통지절차를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학수(민주당 정읍2)의원은 “농지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등을 변경해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의견청취와 해당 지역주민에게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해 계획안을 열람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결과 통지내역을 별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전북도에서만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도에서 공문으로 각 시군에 해제내역을 했으며, 각 시군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나,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와 진안군은 일부 개별통보를 했다고 했으나,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각 읍면면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것이 전부였다.

이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도 그 내역은 행정에서만 뚝딱 결정해서 마무리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행정을 찾지 않고서는 어떤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며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전북도청 앞 삼락농정 장터 참여농가 적자나는 이유=추석과 설날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장터에 참여하는 농가가 하루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숙(민중연합 비례)의원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삼락농정 장터를 도청광장에서 열고 있지만 참여업체는 인건비, 기름값, 식비 등을 제하면 실제 소득은 몇 만원 수준으로 일부 참가업체는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고작 매출액이 2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장소와 부스만 제공하지 말고 포장봉투라도 제작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각 실과별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도청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도청광정에서 열린 장터는 설맞이․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생생마을 로컬푸드장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전북삼락농정장터 등의 각기 다른 이름으로 열려 통일된 장터명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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