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불거지는 사건사고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5일 사회복지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신열 대표(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대학교)의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과 대책모색’ 주제발표가 있은 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천선미 과장(전라북도), 국주영은 의원(전라북도의회), 정영선 교수(전북대학교), 김미아 대표(전북장애인인권포럼), 김영기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나섰다.

김 대표의 “행정 당국은 시민 모두와 함께 근본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제에 이어 윤찬영 교수는 ‘시설 관계자의 재산상황 보고 의무 입법화’를, 천선미 과장은 ‘처벌기준 미흡’과 ‘시설 관리 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정영선 교수는 ‘탈시설화’와 ‘소규모화’를, 김미아 대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민 및 공무원 의식 변화’를 각각 강조했다.

희망나눔재단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