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북도의 ‘전라북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 계획’ 발표를 두고, 관련 공공기관들이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속으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줄곧 재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춰 왔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낀 김제시와 남원시, 군산시, 익산시 등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전북도와의 공조(지원)를 포기하고, 자체 예산편성 및 전북도교육청과의 예산분담 등을 통해 전면시행을 결정·발표할 때까지도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생수가 가장 많아 재정적 부담으로 도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전주시도 최근 자체예산 편성과 도교육청과의 예산분담을 놓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 도는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해당되는 5개 시 및 전북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17일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도의 전면추진 계획 발표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도가 내는 꼴이 됐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라는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발표 전 어렵게 이뤄진 각 시의 예산 편성 결정과 도교육청과의 예산분담 협의는 결국 물거품이 됐고, 예산 및 분담률 등은 도를 중심으로 다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는 10여일 전 학부모들로 구성된 고교무상급식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예산 세우기가 사실상 힘들다. 내년은 그 때 가봐야 안다’는 입장과 함께 도지사에 대한 면담도 거부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운동본부 측은 오는 22일 도청에서 ‘(가칭)도지사 규탄대회’도 준비 중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참여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시행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최근 여론을 봤을 때 도의 지원은 힘들다고 판단돼 지난 15일 시장 귀국 후 바로 적극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이번 전면시행 발표에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한편으로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어떻게 그동안의 입장과 180도 다른 결정 발표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는지...”라고 표현했다.
한편, 도는 발표문에서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 간 도·농 간 차등지원이 우려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