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3개월째 공석인 전주교대 총장 임용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들을 불필요하게 심의, 학내 갈등과 총장 공석을 조장하는 등 대학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

교육부는 개선방안 3단계 중 1단계 ‘교육부 재심의’ 결과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1, 2순위가 적격하다고 지난 6일 대학에 통보했다. 이어 2단계 ‘대학의 의사확인’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적격 후보자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인 12월 5일까지 회신하라고 했다.

선택지는 1순위 수용, 2순위 수용, 둘 다 거부 후 새로이 선출 3가지며 대학의 의견수렴방식은 각자 정하면 된다. 전주교대 교수회는 그 방식을 택하기 위해 지난 9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전체교수회의(안식년 제외하고 약 56명)를 가졌다.

16일에 1,2순위 모두 적격이니 1순위를 발령 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혀 다른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수렴방식은 정하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음 달 초까지 교육부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대학은 또 교수회의를 열겠지만 이전 회의의 문제점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 개선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적법하게 뽑은 총장 후보는 곧 대학의 의사인 만큼 공석 33개월 간 바뀐 사안만 확인하고 임용하면 될 것을 교육부와 대학이 2번이나 불필요하게 검증, 문제를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은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초래했다. 2014년 12월 총장 선거(간선제) 당시에도 구성원들의 입장은 천차만별이었으나 정당한 방식으로 후보를 낙점해 합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다시 대학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하니 그 때의 의견차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의견수렴방식’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이어야 하는 만큼 일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 발전 및 운영과 직결되는 수장의 공석도 지속시키고 있다. 대학이 다음 달 초까지 어떻게든 의사를 정해 교육부에 회신한다 해도 3단계 ‘교육부 조치’가 남아있어 빨라야 12월 중순이나 말 총장이 결정된다.

대학이 1,2순위 모두 비수용하겠다고 전달해 교육부가 재추천을 요청한다면 총장은 내년에야 선정된다. 이전 선거를 부정하고 선거를 다시 하는 꼴이라는 언급이 무리는 아닐 거다.

말만 대학 자율권 확대지 검열은 더 심해졌고 교육부가 해결할 사안을 대학에 떠넘긴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2단계 대학의사확인 시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14년 추천된 후보를 지금의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1,2단계는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