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폐기물 분야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전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환경범죄에 대한 법집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 검찰도 나선다.

주요 점검 분야는 대기·수질·폐기물 분야이며, 대기·수질 분야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비밀배관 설치, 희석처리,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겨울철 갈수기를 대비해 수질 오염도가 높은 하천 주변의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올바로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살펴본다.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고의적, 악의적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 중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할 계획이다.

김남엽 환경감시팀장은 “해당사업장들이 배출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 기준 도내 대기·수질·폐기물 분야 배출사업장 435개소 중 218개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돼 적발률 50.1%를 나타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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