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전북도가 삭감 방지 및 미반영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노위 등 일부 상임위는 쟁점사항 미협의로 파행을 겪고 있지만 예결소위는 예정대로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21일 송하진 도지사, 22일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차례로 나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지 및 과소·미반영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는 3570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0억원),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400억원). 글로벌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1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국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자위에서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20억원)·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자동차 경량차대 개발(1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고, 농해수위에서도 말산업특구 지원(20억원)·새만금 신항만(100억원) 건설 사업 등에서 증액을 이뤄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8조원 가량이 증액되면서 예결소위에서의 대대적인 칼질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상임위 소위 증액 의결액 방어활동과 과소·미반영·부정적 사업에 대해서는 반박논리 보완으로 예결소위 및 기재부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60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결소위 심사시 기재부 설득을 위한 사업별 반박논리를 보강해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