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청, 전북도, 5개 도시 재원배분비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기관 간 배분을 고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17일 고교 무상급식을 선언함에 따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3개 주체의 비용 분배가 상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 지방선거용 선심행정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로서의 무상급식이 가능할 거란 조언이다.

유상급식인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5개 도시 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이 50%, 학부모들이 50%(저소득층은 교육청 부담)를 각각 감당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에 따라 전주를 제외한 4곳은 시 자부담 혹은 교육청 일부 지원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현실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북도 발표에 따라 도 주관으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번 주 14개 시‧군 담당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다음 주 교육청과 최종 협의한다. 이를 토대로 이 달 말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억 8천만 원(김제)부터 59억 원(전주)까지 천차만별인 무상급식 비용 106억 원을 전북도와 5개 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만큼 소화할지 나눈다. 도시지만 정읍시가 50%를 감당,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정읍시와 전북교육청 및 기초 지자체가 50%씩 지불하고 있는 농어촌 고교에 대해서도 다시 살피는 등 14개 시군 재원부담비율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교육청과 14개 시군에 비해 재원부담률이 낮은 전북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할지 관심사다.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주체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개 주체의 균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17년 전북 무상급식 재원부담 현황(4월 5일 기준)을 보면 교육청은 62.6%, 전북도는16.6%, 14개 시군은 20. 9%이며 17개 시도 중 시군은 5번째로 높은 부담률을 보인 반면, 전북도는 11번째 부담률을 기록했다. 때문에 광역과 기초를 더한 지자체 부담률(37.4%)은 전국 평균 38.2%를 밑돌았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5개 도시 고교 절반을 감당하고 있고 도시 고교 저소득층, 소외계층, 다자녀 1만 여 명도 지원하고 있어 더 이상의 복지예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주가 5곳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많은 비용이 그 중 하나일 거다.

전북도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 기존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로서 다소 무겁더라도 짐을 져 줄 때라는데 이견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교육청 50%, 전북도 50%, 시군 25%를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론을 감안하고 있으며 비율은 정해진 바 없다. 앞서 예산분담을 상의한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들의 결정은 무효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으며 두 기관이 해결할 일”이라며 “중요한 건 5개 시 뿐 아니라 14개 시군 모두를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