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최홍은기자l승인2017.11.2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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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구체적 논의를 위한 범정부 공식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3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위원회 산하 기구로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참여정부 시절 재정분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윤영진 계명대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여기에 유태현(남서울대)·이재원(부경대)·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구정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조규홍(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김현기(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참여한다. 전북 출신 이인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TF팀의 간사로 활동한다.

TF에서는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하고, 조정·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의 과제를 논의해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정순권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는 24일 오전 10시 TF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범정부 재정분권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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