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실천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물량 확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정상화를 위한 내년 반영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박 신조(신규 건조) 수요를 파악하고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발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선박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선박 교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EVDI)이 ‘D’ 이하인 선박이다. 보조금은 신조가의 약 10%를 지급할 계획으로, 자금지원을 통해 신조물량을 늘려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 산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안에 담긴 이 사업의 국가예산은 총 43억원만이 반영됐다. 이 규모의 예산으로는 노후선박 1~2척만을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이다.

국내에는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 171척(628만5000GT)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군산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선박은 벌크선(38척)과 풀컨테이너선(27척), LPG운반선(12척) 등 다수가 포함된다.

이들 노후선박을 신조물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보조금은 총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화가 심각한 1순위(EFG 등급) 노후선박 66척(280만8000GT)을 신조물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258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반영된 관련 예산이 필요예산의 1% 수준에 그치며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전북은 정부의 관심과 언급을 놓고 볼 때 내년 예산반영을 통해 신조물량이 늘어나면 현대중공업의 수주물량이 늘면서 군산조선소가 정상화될 것으로 희망을 걸어 왔다. 최소 노후화가 심각한 1순위 노후선박 교체에 필요한 예산반영은 될 것으로 기대해 온 것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신조물량 수주 후, 건조 시 국책은행에서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등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예산반영을 놓고 볼 때 이는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퇴행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보조금 지원과 같이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 건조비용을 낮추는 등 조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