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던 전북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재원부담률을 제시, 날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럴 거면 무상급식 선언은 왜 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24일 전북 5개도시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 성명서를 통해 가시화됐다. 급식운동본부는 자료를 통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2일 전라북도가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 고교 의무급식(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50%를 제외한 50% 중 15%만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나머지 35%는 기초 지자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초중학교 급식예산은 전북교육청 50%, 전북도 25%, 기초 지자체 25% 지불하는 상황에서 새삼 5개 지역 고교에 대해서만 15%를 감당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15% 분담하겠다고 떠들썩하게 기자회견까지 한 건가. 무슨 몽니인가. 전북도는 몇 푼 예산 아끼자고 급식예산 균등 분담이라는 협력적 전통을 외면하지 말라. 관례대로 25%를 분담해라”라고 밝혔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사례를 살폈는데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인 곳은 강원과 전남 2곳뿐이며 다른 곳은 시‧군 비율이 높다. 도시 고교급식을 계기로 14개 시‧군 모두 같은 기준으로 분담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용 부담도 크다. 따라서 15%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을 제시한 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동의했다. 시작이라 그렇지 향후에는 초중학교 비율처럼 조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무상급식 비용 배분율 15%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가 제시한 분담률 15%와 초중학교와 같은 분담률 25%를 각각 적용하면 전북도 추가부담금은 각 51억 원과 86억 원이다. 35억 가량 늘지만 의지만 있다면 광역 지자체로서 무거운 짐은 아니란 게 중론이다.

기관 간 예산배분이란 게 한 번 정하면 조정하기 어렵고 도의 건의는 예산을 지원 받는 시군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통보인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5개 도시 중 부담금(약 60억)이 가장 큰 전주시는 도의 15%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기초 지자체는 15%나 25%나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전북도 발표 전 전액 자체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분담할 계획을 세워서 별 문제 없을 거다. 하지만 전주시는 15%와 25% 적용 시 13억 차이가 난다. 또한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 도가 25%를 소화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는 부담이 크다며 도가 더 지원해 달라 했으나 이달 마지막 주 수정예산을 올려야 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도의 그간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 지자체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선언까지 했을 땐 최소 25%를 끌어안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지키지 않는 등 협상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것.

단독 선언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관들과 미리 협의했다면 갈등을 최소화했을 거란 이유에서다. 궁극적으로 무상급식 관련해 기관 간 고른 재원배분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아이들의 복지 실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전언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