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감소로 ‘축소도시’에 포함된 남원시의 적나라한 모습이 각종 통계로 드러났다.

남원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선 장선화 의원은 국토정보원과 고용정보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남원시가 30년 후 소멸 위험 지자체에 속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최근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패와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남원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에 포함됐다.

‘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축소도시’라는 카테고리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해 위기상황인 남원시가 속해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남원은 이미 최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 저출산 극복 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정인구 확보가 최대 과제이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정보원 발표(2016. 10.)에 따르면 남원시의 고령인구 비중과 20~49세 가임여성인구 비중간 상대비는 1.0이하로, 30년 후 소멸 위험 지자체에 포함돼 있다. 전국 77개 시·군 중 남원시는 63위(상대비 0.41%)로 심각한 수준이다.

남원시의 출산율은 2012년 628명에서 2016년에는 533명으로 감소했으며,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은 2012년 76.8%에서 지난해에는 61.7%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출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전국의 출산가임여성(20~49세) 비율이 21.7%인 반면, 남원시는 16.0%에 불과해 출생아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남원시의 2016년 말 기준 노인인구는 2만7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 비율 13.5%에 비해 무려 11.2%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축소도시’의 위기에서 남원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남원시가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래의 남원관광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할 것을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