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제 사립대 8곳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4일 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돌입,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 거란 분석이다.

합의 사안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6개교는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입학식,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입학 실소요비용(이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일정비율씩 감축하다 없앤다.

평균 입학금 77만 3천 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대학 95개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실비용 20%외 80%를 매년 20%씩 줄이고, 이상인 대학 61개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80%를 해마다 16%씩 감축한다.

입학금 20%에 해당하는 실비용은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감축이 4년 내 완료되는 대학은 2021년, 5년 내 마무리되는 대학은 2022년까지 지원하고 이후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전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4년제 사립대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2년부터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북에서는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서남대, 예수대, 호원대, 예원예술대, 한일장신대 도내 4년제 사립대 8곳이 대상이며 8곳 모두 평균 입학금 미만으로 2021년까지 입학금을 없앨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폐지한 사립대 재정 감소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자격요건을 낮춘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의 경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대학구조개혁평가) 자율개선대학 등급을 상위 50%에서 60%로 확장하고 거기에 속하면 별다른 평가 없이 지원한다. 해당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학, 학생, 교육부는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안정을 위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뜻을 모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