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투표라는 절차를 거치고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한 진통을 겪어온 전주시 혁신동 행정구역 조정(안)이 상임위 찬반투표 끝에 원안가결 처리 됐다.
해당 혁신동은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의 이원화로 수많은 주민불편 야기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일 동 요구를 불러왔다.
이에 시는 혁신동의 완산구와 덕진구 편입을 위한 여러 방식의 주민의견을 취합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했지만, 지역정치 지형구도 변화라는 민감한 이유로 인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들어 다울마당을 통한 주민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완산구 편입을 결정했다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덕진구 시의원들의 항의로 지난 10월17일 주민직접투표를 실시, 결국 덕진구 편입을 결정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5146명의 투표자 중 2939명(57.11%)이 덕진구를 2202명(42.79%)이 완산구를 선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전주시의회에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엔 완산구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질의와 찬반토론을 펼쳤고, 예상대로 완산구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덕진구 의원들은 찬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치열하게 교환했다.
박현규(효자 3·4) 의원은 “집행부는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상임위나 완산 지역 어떤 의원에게 상의한 적이 있느냐, 이번 건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 불합리한 절차였다”며 “여론수렴이 주민투표로 둔갑했고, 두 동 전체 주민이 아닌 해당 주민만 투표에 참여토록 한 것은 두 동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선희 의원(서신)은 “집행부의 이번 결정은 주민의견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의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 동시에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번복하는 교활한 처사”라며 “이번 안건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참정권 박탈에 따른 행정소송도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최찬욱 의원(진북, 금암1·2)은 “두 동 모든 주민보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투표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추진 과정에서 협의된 절차의 최후방법이 결국 주민투표”라며 “선관위가 주관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오평근 위원장은 무기명 찬·반 투표를 제안했고, 찬성 5 반대 3으로 원안 가결돼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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