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과 관련, 도내 대학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놨다.

일단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60% 안팎)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조심스럽지만 지방 대학에 유리할 거란 시각이다.

반면 종합평가 일원화,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등 대학의 오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개편 시안이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큰 틀에서 그대로란 목소리가 있었다.

전주대‧전북대 관계자는 “권역별로 나눠 선정하는 건 바람직해 보인다. 전국을 통틀어서 평가할 땐 지방이 수도권 등급에 밀려 인원 수 및 재정 사업 연계가 줄었다. ‘호남‧제주’ 권역에서 선정하면 그 때에 비해 유리할 거다. 지방 상황을 생각한 결정이라 본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에 대해 전주대 관계자는 “확실하진 않으나 지방대가 전보다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좀 더 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관건은 세부 사안인데 1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공청회에 가 봐야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거 같다. 다만 이전의 무일관과 지엽적인 구조는 나아질 걸로 본다”고 말했다.

아쉬운 지점도 거론됐다. 새 정부 들어 없앨 거라 기대했던 종합평가가 유효하다는 점이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평가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년마다 진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교육부 평가가 대표적이다. 둘 다 종합평가고 여러 모로 활용되다보니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면서 “비슷한 평가를 2번이나 받고 그것이 예산, 정원 등 지표가 되다보니 대학으로선 매우 부담스럽다. 이번 교육부 평가를 없애거나 대교협 평가와 일원화할 거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를 할 거라면 크게 달라져야 했으나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명칭과 진단 지표는 달라졌지만 평가틀은 전과 비슷하다. 자율개선대학 외 대학들의 어려움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안팎에서 75% 수준으로 늘리자는 건 이 때문. 대학 관계자들은 “나머지 40% 대학은 2단계 진단을 받아야 하고 결과대로 정원 감축 권고나 차등적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부족한 대학으로 낙인 찍혀 지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 소수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60%에 들 거란 보장이 없다”면서 “75% 이상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사립대와 국립대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를 되묻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태생적으로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선상에서 살피겠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 둘을 별도평가해 달란 의견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