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對) 전체 시민을 위한 목적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 민선 5기 당시 ‘공공의 목적’에 의한 지방채 발행 사업과는 달리 현 6기의 경우, 대부분이 특정 지역이나 동네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방채 발행 사업이 자칫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의혹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면 내년 6월 꾸려질 민선 7기로 넘겨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총 159억 원의 내년도(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세부적 사업은 총 6개로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1공구-50억원 ▲전주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평화동 ’14~’18)-32억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17~’19)-18억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16~’19)-17억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건립(’05~’18)-12억원 ▲제1산단 재생사업(’10~’20)-30억원 등이다.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 사업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등의 사업 성격이냐는 것이다.
또한, 민선5기 때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대로 개설 등 전체 시민 대상 사업에 지방채 발행의 대부분 금액이 사용된 반면, 민선 6기 들어서는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재생사업이나 효자·중화산 도서관건립,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특정지역 및 동네 사업에 해당됐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2010년(민선 5기, 7개 사업·209억 발행) 당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100억, 하수종말처리시설 30억,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25억,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18억, 남부순환도로개설 18억 등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191억이 사용됐고,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우전로 확장 10억이 전부였다.
반면, 올해(민선 6기, 9개 사업·209억 발행)는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30억, 대동로 확장사업 15억, 하리교 재가설 24억, 완산체련공원진입로 중로개설 35억, 서곡광장~송천동신풍리간중로개설 30억, 호성동배미실마을진입로개설 10억, 중화산도서관건립 25억, 덕진보건소건립 10억 등으로 대부분이 특정 지역 및 동네사업이다.
시의회 박현규 의원은 “현 민선6기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대부분이 전주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보다 특정지역의 동네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채는 집행부의 ‘예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점을 명심하고, 전주시의 성장 동력 및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만길 의원과 송상준 의원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몇 십억 지방채 발행으로 이끌어 가려 하니 시비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지방채는 ‘신의 한수’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적된 사안들이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산은 총괄규모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전주시는 매년 지방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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