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김승수 시장이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읍면동 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선미·박주민·유은혜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회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시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도시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주민·시민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시민들의 변화를 읽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전주형동네복지 등 돌봄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이며, 두 번째는 공동체로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공동체와 주민 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추진, 세 번째는 ‘참여’로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다울마당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선거 때까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방 권한 확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지방세 확대 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