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선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70%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도내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은 평균 78.40%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예산 16조4105억원 가운데 12조8659억원을 집행하면서 아직도 3조5446억원이 미집행된 상태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 본청의 집행률은 90.28%로 전년동기 87.79%에 비해 2.49% 높게 나타났다. 또 전국 도단위 평균 85.06%와 비교해서도 5.22%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면서 동종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연초부터 일자리·복지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시·군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했다.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가 78.21%를 기록했고, 이어 군산시 73.91%, 정읍시 73.81%, 남원시 73.49%, 익산시 72.5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주시는 72.00%로 도내 시단위에서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익산시와 전주시의 경우 전국 시단위 평균 72.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군단위에서는 부안군이 72.55%로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완주군 71.31%, 진안군 70.39%, 고창군 68.67%, 무주군 68.18% 등으로 집계됐다.
순창군과 장수군은 각각 66.90%, 65.65%로 가장 저조했으며, 전국 군단위 평균 67.40%보다도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시·군단위의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시설 사업비나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기술 검토나 재원 협의를 하다 보면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한편 재정신속집행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실제 신정이 순창군의원은 
“(재정 신속 집행으로) 모든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연초에 집중되다 보니 각종 장비나 자재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전문노동 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 관련 비용이 인상되기도 한다”며 “새정부는 신속 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부분은 신속집행을 폐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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