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가 전북도 자체재원 확충과 자주재원 규모 감소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도의회 예결위는 4일 전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을 예고한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전북도 예산과 KTX혁신도시역 신설 등 지역간 갈등도 부각됐다. 예결위원 가운데 익산 지역구인 김대중, 최영규 의원은 KTX혁신도시역 신설 논란 종식을 요구했다. 또 무상급식 재원배분을 둘러싼 의견대립도 지적됐다./편집자

△지방교부세마저 감액 받은 지자체=군산시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는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충하도록 국가에서 내국세의 19.24%를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41억 원을 감액하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주(한국당 비례)의원은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2017년도 지방교부세가 각종 재정위반으로 모두 55억원이 감액 됐고, 인센티브는 14억원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41억원의 교부세 마저 받지 못했다”며 “17개 광역시도중 서울 84억4700만원과 세종특별시 74억2700만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도내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교부세의 시정 등) 및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따라 위법한 재정운영을 하거나 세입징수를 게을리 하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감액된 교부세에 대해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41억을 감액 받은 지자체는 군산시 9억원, 전주시 8억원 등이며 대부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로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8.37%에서 0.3% 감소한 18.07%로 더욱 낮아진 이유로 전년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21.18%에서 0.37% 감소로 낮아졌다”며 “자체재원 확충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며, 기업유치 등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국민의당 군산3)은 “자주재원 규모 감소는 도내 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동안 전북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며 “타 지자체와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X혁신도시역-무상급식 논란=김대중(민주당 익산1)은 “KTX혁신도시역 신설 문제와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북도가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영규(민주당 익산4)은 최근 붉어진 KTX혁신도시역 신설과 관련해 “전주시내 전철 구축, 익산역과 연계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 혁신도시와의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 “전북도에서 기초단체와 협의해 시기 및 재원배분 문제 등을 합의 한 뒤 발표해야하는데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군과 재원배분 문제로 갈등을 초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군과 조율해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