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마지막까지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핵심사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방비 매칭을 이유로 수년 동안 발이 묶여 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일명 ‘자존심사업’의 반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국회단계에서 증액을 목표로 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기재부 동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착공을 위한 신호탄을 쏘게 됐다. 당초 기재부는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완료되기 전 예산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는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에는 사전 절차 추진에만 5~6년 이상 소요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한 게 주요했다는 평이다.
전북자존심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추진해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업은 기재부의 지방비 매칭 요구로 수년 째 발이 묶여 있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일부만 지방비를 매칭하고, 운영비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도 국비 추진이 기대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으나 최근 동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기대감을 높여왔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명시하면서 국가사업으로의 추진 근거가 명확해졌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및 동서도로 등 새만금 주요 SOC사업들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북도 요구액에 비해서는 반영액이 저조하지만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서는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북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 등의 사업, 말산업특구 지원사업도 반영이 유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역주요사업들의 경우 기재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반영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