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보험 지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 최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험이나 유지하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가 67.1%, 지역가입자가 30.6%, 비가입자가 2.2%로 응답했다.

2015년 직장가입자 1세대에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510원. 전년 9만 7046원보다 3464원 늘었다. 응답자의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사이가 38.6%, 10만 원 대가 35.6%며, 약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응답자도 12.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5.3%는 ‘보험료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4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문재인 케어 발표인 지난 8월 10일 이후 조사를 진행,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보험 지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된다면 가입자에게 중복비례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65.4%, 실손의료보험료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국민의료보험에서 부담하라는 응답이 69.1%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빠른 의료비 지급’이 80% 이상이었다. 보상범위확대 90% 이상,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통합에 대해서도 80% 이상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통합이 어렵다면 최소화 부담으로 따로 구분지어 관리 및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74.7% 응답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6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