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조568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신규사업 억제, 지방비 부담 상향, SOC 감축기조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속에서 거둔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본다.

내년 국가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상 최대 규모 확보라는 것과 함께 신규사업들의 대거 반영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시작년도 예산은 크지 않지만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전북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 속에서도 향후 5조2617억원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한 248건에 369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61건, 2199억원에 비해 87건, 1496억원 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대표적이다. 금액으로는 5억원에 불과하지만 도정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예산이다.
더욱이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 완료 전 예산 반영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으나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요구됐다. 앞으로 사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이전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공간 구축도 가능해졌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49억원, 새만금 수목원 17억원,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1억5000만원 등을 확보하면서 생태관광의 성장과 국가적 치유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들도 상당수 담겼다. 이미 지난해 5월 탄소법을 통해 국가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 내년 국가예산에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5억원,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 기술 및 인증개발 7억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억원을 반영하면서 풍요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여기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연구용역비 2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지원 풀사업비 10억원 등의 확보로 명품 혁신도시 환경 조성 구축이 가능해졌다.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발판을 위한 드림 스퀘어 조성 프로젝트 사업 50억원, 노인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및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용역비 1억원, 신제품제작터 추가장비 구축비 5억원 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조성을 견인할 사업들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시작된 전북 몫 찾기,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전북발전의 물꼬를 트는 큰 물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