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 등을 밝혔다.
이날 제19차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서는 대회 일정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짓고, 2020년 상반기에는 매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잼버리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이형규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제5기 민간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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